우와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인터뷰

김헌동>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패 때문이다. 부패 속에서 생기는 것이 특혜다. 부패한 사람이 뇌물을 준 사람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 재벌들이 얼마나 심각한 담합을 통해 특혜를 얻어가냐면 애들이 먹는 분유나 우유, 설탕, 밀가루, 심지어 아파트 가격까지 담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특혜를 받는 특권층이 존재하는 것, 결국 한정된 자원을 누군가가 독차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질 몫은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 부패를 확실하게 척결할 의지와 계획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심부름꾼 대표가 돼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매우 단순한 방법이 있다. 외국의 경우 국민세금으로 발주되는 건설사업을 할 때 51%는 직접 건설을 맡은 회사가 시공해야 한다. 이럴 경우 현대나 대우나 삼성에서는 정부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51% 직접시공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건설에 종사하는 사람 300~350만명 중에 100만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계속 그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훈련양성소가 생기게 된다. 왜냐면 기능도가 뛰어나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손쉬운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5년, 10년이 걸린다. 재벌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담합을 하거나 부패나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재벌도시특별법을 만들어준다든지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용산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 담합과 비리로 어마어마한 수조 원의 특혜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초고속으로 처리하는 잘못된 정치인과 관료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바로잡아야 한다. 

우와..이건 뭐 거의 문국현 지지선언이네. 나도 김헌동씨 의견에 동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