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가는이야기
훌륭한 블랙코미디
kall
2005. 4. 15. 00:05
추천하는 글 : 당신도 할 수 있다! 뒷탈없는 강간을 위한 15계명
전에 어이없다를 마지막으로 이런사건에 대한 글은 그다지 쓰고 싶지 않았는데..밀양사건 최종 판결을 보고 울컥해서 쓸까말까 하던도중..너무 훌륭한 글을 봐서 링크걸고 간단한 소감만 쓴다. 그동안 벌어진 법원의 작태가 저 글 한편에 총정리 되어있다.
읽고있다보면 왜 이나라 판사 임용제도를 갈아엎어야 하는지 느끼게 된다. 시험성적으로 줄세워서 판사를 임용하니 저런 새끼들이 판사랍시고 올라앉아 저따위 판결을 내리는거다. 변호사를 하면서 어떤 사건을 맡아서 어떤 변론을 펼쳐왔는지를 보고, 상식을 가진 사람을 판사로 만들어야한다. 최소한의 인성검증은 해야 하지 않겠냐?
법원이 강간을 부추기는나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젠장할